우리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소득을 증대할 방법은 없을까?

우리지역의 세계적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대책은 무엇일까?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많은 우리 동네’라는 오명을 어떻게 벗을까?

이처럼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 주민이 직접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주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3.0 국민디자인 추진단의 활동이 전국 기초 지자체로 전면 확산된다.

행정자치부는 ‘기초지자체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수도권) 워크숍을 9월 1일 경기도 성남 소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 참가하는 ‘기초지자체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은 지역현안을 주민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올해 상반기에 전국 기초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올해 10월까지 활동을 계속한다.

워크숍에서는 ‘기초지자체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의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디자인단 과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공서비스디자인 방법론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발굴된 경찰청의 ‘목격정보 제보 서비스앱’ 경상북도의 ‘행복한 우리마을 건강3.0’ 등 31개 국민디자인과제가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 블랙박스, CCTV, 스마트폰 촬영 영상정보를 활용한 ‘목격정보 제보 서비스 앱’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개발해 시민들이 범죄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경북 소재 230개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음주량, 흡연량, 운동량 등을 반영하여 계량화한 건강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공개함으로써 각 마을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마을의 건강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주도 건강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금년도에는 자율적으로 1기관 1맞춤형 국민디자인과제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뿐 아니라 전국 기초 지자체로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주요추진과제》

○ 산업부 :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인터넷신청이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주민센터를 통해 일괄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급계좌의 ATM 기기로 안내 및 콜센터로 난방비 감면 신청을 쉽게하는 방안까지 제시

○ 세종특별시 :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자유로운 놀이문화 공간이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욕구와 눈높이를 반영한 ‘청소년 문화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

○ 전남 구례군 : 청정지역 지리산에서 생산·채취되는 나물을 6차 산업화를 통해 농가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개발

○ 충남 부여시 :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인의 관심도가 높아진 지역에 대해 주민의 시각에서 문화유산의 통합 보존관리 및 관광활성화 추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세계적인 문화유산도시를 조성하는 방안 마련

○ 인천시 남동구 : 북한 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 이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배부함으로써 북한 이탈주민의 조기정착 방안 모색

○ 서울시 강북구 :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 민·관·경 연합으로 학교주변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퇴폐 찻집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 청소년 주변 유해환경 개선방안 개발

○ 경기도 광주시 : 동네 구석구석의 사정을 잘 아는 야쿠르트 배달원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건강상태와 신상변동 등을 확인하여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 추진

○ 강원도 원주시 : 군부대가 많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군장병 등이 참여하여 군부대 및 학교 담장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도시 미관 조성과 더불어 군장병의 지역사회 봉사 및 전공분야 실습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모색

이번 워크숍을 통해 어떻게 하면 수요자인 주민을 만족시키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론 등이 참여자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민의 관점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부3.0 정책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3.0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에서 수요자 관점의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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