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파급효과도 큰 26개의 사업을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국민에게 상시 공개한다.

○ 올해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은 재난안전 관련 국정 현안, 사업비 10억원 이상 대형 사업 또는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했다.

○ 이로써 국민안전처는 과거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인계받은 67개 사업을 포함하여 모두 93개의 사업을 정책실명제로 공개하게 된다.

<정책실명제로 공개하는 사업 현황>

연도

계

기획

조정실

안전

정책실

재난

관리실

특수

재난실

중앙

소방본부

해양경비

안전본부

재난안전

연구원

계

93

1

19

17

2

16

25

3

‘15

26

1

5

5

2

4

6

3

‘14

26

-

3

9

-

4

10

-

‘13

41

-

11

3

-

8

19

-

※ 정책실명제는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주요정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의 관련자 실명, 사업이력 등을 국민에게 공개(홈페이지)하여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또한, 국민안전처는 정책실명제 강화 차원에서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 사업과는 별개로 자체 내부이력관리 사업을 선정․관리할 계획이다.

○ 자체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성과창출 장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책효과, 정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연두업무보고 등에 반영된 과제 중 43건이 선정되었다.

○ 자체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정책실명제 관리 방식을 준용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사업 추진 실적 등을 기록‧관리하며, 내년도 정책 실명제 관리과제 포함여부 우선 검토 대상사업으로 관리하게 된다.

<자체 내부이력관리 사업 현황>

계

대변인실

안전

정책실

재난

관리실

특수

재난실

중앙

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민방위

재난안전

교육원

재난안전

연구원

중앙

소방학교

43

1

10

11

1

9

7

1

1

2

□ 아울러, 정책실명제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정책실명제 관리대상사업의 홈페이지 적기 공개여부, 사업 추진상황 및 변경상황의 반영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고, 공개하는 정보의 양과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정책실명제 사업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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