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체부 내년 예산안 7조1530억원…일상회복·문화강국 도약
2021.09.01 22:55:00
[더데일리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년 문체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2893억원 증액된 7조 153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문체부 재정이 6조원을 돌파한 이후 2년 만에 최초로 7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국문화의 경쟁력·확장성·지속성 확보, 신한류 기반 해외 진출 지원, 문화예술 창작·제작·산업화, 지방의 문화 격차 해소, 국내 관광 회복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1890억원이 증가한 2조 4055억 원을 편성,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은 9.5% 증가한 1조 1231억원을 편성해 부문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는 1조 4423억원을, 체육 부문에는 419억원이 증액된 1조 8013억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 극복과 국민 일상회복 ▲신한류 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산업 미래시장 육성 ▲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라는 3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 극복과 국민 일상회복: 1조 9314억원(+16.2%)
문체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문화·체육·관광 생태계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분야별 금융지원을 크게 늘리고, 위축된 예술창작활동과 체육·관광 분야 기업경영을 돕는 정책사업도 확대한다.
금융지원 사업은 1조 925억원 수준(+1632억원)으로 편성됐다. 여행 수요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은 관광사업체 대상 융자지원(6590억원, +600억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1737억원, +589억원)도 대폭 늘린다.
스포츠산업 융자(1340억원, +279억원) 및 펀드 출자(240억원, +110억원)에도 투자를 확대해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를 촘촘히 지원할 예정이다.
창작·경영지원 주요사업에는 3006억원(+527억원)을 투자한다. 먼저, 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안전망(744억원, +185억)과 예술인력 육성(294억원, +77억원) 사업에 재정투자를 늘리고, 미술·문학·공예 분야별 지원을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했다.
관광산업과 스포츠산업 인력양성, 기업 경영지원 예산도 늘어나 금융지원 사업과 함께 업계 재도약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이후 줄어든 여가활동의 활성화와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체육 확산과 관광 활력 제고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생활체육의 확산과 전문체육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을 육성한다. 올해 제정된 스포츠클럽법(2022년 6월 시행)을 토대로 지정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1개 종목(축구)에서만 운영되던 전국 리그의 확대(야구·탁구·당구 3개 종목 신설) 및 신규 리그(3개 종목) 구축 등 스포츠클럽 승강제 리그를 확대해 일상 속 체육에 활력을 높인다.
관광 분야에서는 코로나 이후 방한 관광 회복을 위한 특별마케팅(80억원, 신규)을 준비하면서, 변화하는 여행 수요에 맞춰 ▲야간관광(14억원, 신규) ▲야영장 캠핑카 기반시설(14억원, 신규) ▲체류형 생활관광(16억원, +11억원) ▲반려동물 동반여행(5억원, 신규) 등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육성한다. 이와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과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등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한다.
◆ 신한류 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산업 미래 시장 육성: 1조 178억원(+21.3%)
위기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더욱 빛났던 문화 한류의 확장과 신한류로의 발돋움을 위해 ▲문화콘텐츠 및 연관산업 수출 확대 ▲한국문화 세계 확산 ▲장르 산업 성장에 투자를 확대한다.
문화콘텐츠 수출을 지원하는 콘텐츠 번역인력과 해외 마케팅 등 수출 전문인력(20억 원, 신규)을 양성하고, 대규모 ‘한국문화 축제’를 개최해 한류 확산의 또 다른 동력으로 삼는다. 동시에 ‘케이(K)-브랜드’의 한류 활용 마케팅과 해외홍보관 운영, 한류와 소비재 수출을 연계하는 해외 박람회 개최를 통해 ‘한류의 수출’뿐 아니라 ‘한류를 활용한 수출’ 확대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성과를 보인 문화산업 중심의 한류가 한국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신한류’로 확장될 수 있도록 예술 한류와 한국어 확산, 국제 문화교류 진흥에도 힘을 쏟는다. 한국미술의 국제화(29억원, 신규),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35억원, 신규)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등 한국어 진흥으로 한류 확산의 기반을 강화한다. 국가 간 문화교류·협력도 확대하고,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가칭)코리아 시즌’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장르 산업 지원정책은 콘텐츠산업 진흥과 예술의 산업화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광고, 만화 등 콘텐츠 분야별 투자가 고루 확대된 가운데, 세출 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확충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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